진단 추진 배경 및 목적

1. 추진 배경

2. 추진 경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원 사업

• 현장 토론회 개최(’16. 11. 24.)
• 권역별 토론회 개최(’17. 1. 17. ~ ’17. 1. 24.)
•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17. 3. 3.)
• 1차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17. 8. 25.)
• 2차 권역별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17. 9. 22. ~ ’17. 9. 27.)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 계획(안) 등 공청회(’17. 12. 1.)

3. 진단 목적

• 대학의 자율적 발전 지원
•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대학 운영의 책무성 강화
• 합리적 수준의 정원 감축 권고와 정보 제공을 통한 학생의 선택을 병행하여 학령 인구 감소 대응

진단 특징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VS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대학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대학 진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대학 진단의 실효성 및 부실‧비리대학 퇴출을 위한 법률 제‧개정

진단 대상 및 내용

1. 진단 대상

• 기본 원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2,4호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 분교/본교 구분 평가
• 예외 사유
  •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대학
  • 통·폐합 신청 대학

2. 진단 내용

• 특징
  • 대학의 준비도·예측성을 고려하여, ’15년 평가 지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되, 현장 의견과 국정과제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지표 개선
  • 만점 기준을 사전에 제시, 대학의 과도한 투자 및 소모적인 경쟁을 방지하고 평가부담을 완화
  • 진단지표 개선: 대학 운영의 민주성·책무성 강화, 교원 지표 개선으로 교육 여건 강화, 전임교원 운영 실태 진단, 학생의 선택 존중
• 진단 항목 및 지표

  일반대

  일반대 단계별 진단항목, 진단지표, 배점 목록

  단계	진단 항목(배점)	진단 지표	배점
  1단계	발전 계획 및 성과 (2)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의 수립·추진·성과	2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21)	전임교원 확보율	10
  		교사 확보율	3
  		교육비 환원율	5
  		법인 책무성	2
  		구성원 참여·소통	1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20)	교육과정·강의 개선	10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10
  	학생 지원 (16)	학생 학습역량 지원	5
  		진로·심리 상담 지원	3
  		장학금 지원	5
  		취·창업 지원	3
  	교육 성과 (16)	학생 충원율	10
  		졸업생 취업률	4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2
  2단계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11)	교양 교육과정(핵심역량 제고)	5
  		전공 교육과정(전공능력 배양)	6
  	지역사회 협력·기여 (5)	지역사회 협력·기여	5
  	대학 운영의 건전성 (9)	구성원 참여·소통	5
  		재정·회계의 안정성	4

  전문대

  전문대 단계별 진단항목, 진단지표, 배점 목록

  단계	진단 항목(배점)	진단 지표	배점
  1단계	발전 계획 및 성과 (6)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의 수립·추진·성과	4
  		정원 운영의 연계성	2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15)	교원 확보율	7
  		교사 확보율	3
  		교육비 환원율	4
  		구성원 참여·소통	1
  	학사운영 (10)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10
  	산학협력 (8)	현장실습 교육	3
  		산학협력 활동	5
  	학생 지원 (17)	학생 학습역량 지원	5
  		진로·심리 상담 지원	5
  		장학금 지원	2
  		취·창업 지원	5
  	교육 성과 (19)	학생 충원율	8
  		졸업생 취업률	9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2
  2단계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12)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4
  		현장 중심의 전공 교육과정	8
  	지역사회 협력·기여 (3)	지역사회 협력·기여	3
  	대학 운영의 건전성 (10)	구성원 참여·소통	5
  		재정·회계의 안정성, 법인 책무성	5

진단 방식 및 일정

1. 진단 방식

• 단계별(1·2단계) 진단
  • 1단계 진단
    • 대학(학부교육)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 → 자율개선대학 선정(상위 60% 내외)
    • ‘자율개선대학’ 선정 시 권역별 균형 고려: 권역별 상생 발전의 목적을 살리면서, 절대점수가 높은 대학이 많은 권역이 불리하지 않도록 50% 내외는 권역별로 선정 후, 10% 내외는 절대 점수로 선정
    • ‘자율개선대학’의 경우 1단계에서 진단을 종료하고, 정원 감축 권고 미실시 및 일반재정 지원
  • 2단계 진단(1단계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진단 대상에서 제외)
    •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정밀 진단
    • 서면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1·2단계 점수를 합산 →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Ⅰ·Ⅱ)으로 구분
      ※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권역 구분 없이 절대 점수로 선정
    • 2단계 진단 후 일부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조정 검토
• 지표별 진단팀 구성
  • 진단 그룹 내 담당 지표의 모든 대학을 진단하도록 하여 진단위원의 전문성 및 진단의 공정성 제고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 1개팀 (7~9명)이 10개 내외 대학의 모든 지표를 평가(대학별 평가팀)
      -> 1개 대학 평정위원 : 7~9명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 1개팀 (10명 내외)이 진단그룹 내 담당 지표의 모든 대학을 진단(지표별 진단팀)
      -> 1개 대학 평정위원 : 40명 내외

2. 추진 일정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설명회 실시(’17. 12. 20 ~ 21.)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1단계) 실시(’18. 3. ~ 6.)
  * 진단자료 접수 및 정량 점수 산출(’18. 3. ∼ 5.), 1단계 진단 합숙 실시(’18. 4. ∼ 5.), 이의신청 처리(’18. 6. 20. ∼ 6. 28.) 및 1단계 결과 확정 통보(’18. 6. 29.)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2단계) 실시(’18. 7. ~ 9.)
  ※ 2단계 진단 실시(’18. 7.), 이의신청 처리(’18. 8. 24. ∼ 8. 31.) 및 최종 진단결과 확정 및 통보(’18. 9. 3.)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대학별 분석 보고서 제공(’18. 10. ~ 12.)
  ※ 대학별 분석자료 제작 및 온라인 제공 시스템 구축(’18. 10. ∼ 12.), 대학별 분석 보고서 제공(’18. 12. 20. ∼ 21.)

진단 결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