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배경

• 고등교육에 대한 최소 수준의 교육여건 담보를 통해 국고지원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대학 선택 시 필요한 정보 제공
• ’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으로 재정립함에 따라 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매년 실시

관련 경과

• ’11~’14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실시
•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실시 : ’15.5~8월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실시 : ’18.5~8월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수립 : ’19.12월
•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기본계획 발표 : ‘20.8월
•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 실시 : ‘21.2~4월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실시: ‘21.7~8월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기본계획 발표 : ‘21.12월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 실시 : ‘22.1~5월

실시 근거

• 고등교육법 제7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
• 국가장학사업 운영 규정 제11조, 제15조

평가 방향

평가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 2, 4호 대학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대학은 매년 신청에 따라 평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유예’
  • (대상 제외) 재학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
  • (대상 유예) 신설대학, 전환대학(전문대→일반대, 산업대→일반대),통·폐합대학으로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평가 실시 연도 3월 기준) 대학

평가 지표 및 최소 기준

• (평가 선정 방향) 교육여건·성과 등과 관련된 핵심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지표 수를 최소화하여 대학의 평가 관리 부담 완화
• (지표 산정 방식) ’21년 진단 산정 방식을 기준으로 평가지표의 특성, 대학별 분포를 감안하여 ‘인증’ 산정 방식 일부 활용
• (최소 기준 설정 방향) 기관평가·인증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각 평가지표별 대학의 지표값 분포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종교･예체능계 대학의 별도 최소 기준은 ‘이외 대학’ 최소 기준의 90% 적용('24학년도 100% 적용)

평가 주기

• (주기) 매년 실시

평가 자료

• (평가 자료) 최근 1개년
• 재정 관련 지표(교육비 환원율, 법인책무성)는 대학별 '20년 결산 자료, 이외 지표는 '21년도 대학 정보공시 자료 등 활용
  ※ 정보공시 자료의 범위와 기준 등은 해당연도 대학정보공시 계획 및 지침서에 따름
  ※ 자료 미제출 등 학교법인과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자료 ‘부존재’의 경우, 해당 지표값은 ‘0’값으로 처리

지정 방식

• 최종 미충족 지표 수^*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 최소 기준 미충족 지표와 부정·비리 등 페널티 적용에 따른 미충족 지표 수의 합
• 미충족 지표가 3개인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 4개 이상인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 지정

결과 활용

• (조치 사항)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에 따라 정부(일반 및 특수)재정지원사업 제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차등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다음 해 제한대학에서 해제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만 해제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은 유지)
  • 일반재정지원대학이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는 경우, 유형과 관계없이 해당 학년도부터 일반재정 지원 중단

• (조치 적용 기간) '2023학년도(2023.3~2024.2)
• (대학 명단의 공개)
  • 정부 재정지원 및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명단 발표(’22.5월)

추진 체계

향후 일정

• 평가대상 제외 및 유예 대학 신청 : ‘22.1월
• '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 실시 : ’22.3~4월
•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등 명단 발표 : ’22.5월
  ※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평가의 경우, 향후의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확정안(교육부 발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