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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진단 추진 배경 및 목적

1. 추진 배경

  •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창출 원천으로서 대학의 역할 중요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심화

    • 대학의 적정 규모 조정 및 부실·비리대학 구조개혁 시급
    • 지방대 및 전문대 미충원에 대비하여 정책적 배려 필요
  • 고등교육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양적 성장에 치우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시급
      • 국립대는 기초보호학문 육성, 지역발전 견인 등 공공성 강화
      • 사립대는 자율성이 높은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
    •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필요
      • 대학 경쟁력의 근간인 기본역량 제고를 위한 일반 재정지원 확대
      • 대학 간 소모적 경쟁과 대학 자율성 저하 문제 해소 필요
  • 고등교육 신뢰 회복

    •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필요

2. 추진 경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원 사업
  • 현장 토론회 개최(’16. 11. 24.)
  • 권역별 토론회 개최(’17. 1. 17. ~ ’17. 1. 24.)
  •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17. 3. 3.)
  • 1차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17. 8. 25.)
  • 2차 권역별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17. 9. 22. ~ ’17. 9. 27.)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 계획(안) 등 공청회(’17. 12. 1.)

[참고]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
  •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수립·발표 (’14. 1. 29.)
  • 일반대학 1단계 평가 실시 (’15. 4. 24. ~ 5. 1.)
  • 전문대학 평가 실시 (’15. 5. 29. ~ 6. 5.)
  • 일반대학 2단계 평가 실시 (’15. 7. 3. ~ 7. 9.)
  •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컨설팅 설명회 개최 (’15. 10. 27.)
  •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컨설팅 실시 (’15. 11. 13 ~ ’16. 1. 29.)
  • 2016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16. 4. 21.)
  • 별도조치대학 컨설팅 설명회 개최 (’16. 4. 21.)
  • 평가제외 대학 맞춤형 컨설팅 설명회 개최 (’16. 4. 21.)
  • 2016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이행점검 설명회 개최 (’16. 4. 28.)
  • 2016 하위등급대학 컨설팅 실시 (’16. 4. 20. ~ ’17. 10. 27.)
  • 2016 대학구조개혁 1단계 평가 실시 (’16. 6. 1. ~ ’16. 6. 3.)
  • 평가제외 대학 서면 검토 및 면담 컨설팅 실시 (’16. 6. 11. ~ ’16. 6. 14.)
  • 별도조치대학 컨설팅 실시 (’16. 6. 11. ~ ’16. 6. 14.)
  • 2016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이행점검 실시 (’16. 7. 6. ~ ’16. 7. 16.)
  • 2016 대학구조개혁 2단계 평가 실시 (’16. 7. 29. ~ ’16. 8. 2.)
  • 2016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이행점검 결과 발표 (’16. 9. 5.)
  • 대학평가통합자료관리시스템(아카이브) 구축 (’16. 10. 31.)
  • 2017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2차 이행점검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17. 1. 12.)
  • 상위등급대학 요청 컨설팅 실시 (’17. 2. 5. ~ 2. 10.)
  • 2017 대학구조개혁평가 평가대상대학 설명회 개최 (’17. 4. 19.)
  • 2017 대학구조개혁평가 평가대상대학 1단계 평가 실시 (’17. 5. 28. ~ ’17. 6. 1.)
  • 2017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2차 이행점검 실시 (’17. 7. 12. ~ ’17. 7. 21.)
  • 2017 대학구조개혁평가 평가대상대학 2단계 평가 실시 (’17. 7. 30. ~ ’17. 8. 2.)
  • 2017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2차 이행점검 결과 발표 (’17. 9. 5.)

3. 진단 목적

  • 대학의 자율적 발전 지원
  •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대학 운영의 책무성 강화
  • 합리적 수준의 정원 감축 권고와 정보 제공을 통한 학생의 선택을 병행하여 학령 인구 감소 대응
  • 일반재정지원으로 자율발전 지원

    • 자율개선대학에 일반 재정 지원
    • 대학별 진단 결과 제공
  • 공공성·책무성 강화

    • 자율개선대학 선정 시 권역별 균형 고려
    • 법인 책무성, 구성원 참여·소통 평가
    • 부정·비리대학 제재 강화
  • 정원 감축 권고와 학생 선택 병행

    • 합리적 수준정원 감축 권고
    • 학생의 선택 지원

진단 특징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VS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 양적 감축에 초점
  • 전국 단위 6등급 구분
  • 평가와 연계한 지원 부재
  • A등급 외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 권고 및 재정 사업 연계 감축

‘C등급을 기준으로 B등급 다음 A등급으로 감축되고 D+등급 다음 D-등급 다음 E등급 순서로 감축됨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 진단지원 강화
  • 일정수준 이상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 (권역별 균형 고려)
  • 자율개선대학에 일반 재정지원
  • (자율개선대학) 정원 감축 권고 미실시
  • (역량강화/재정지원제한대학) 합리적 수준 감축 권고

자율개선대학(일반재정지원) 아래 역량강화대학 아래 재정지원 제한 순으로 감축됨

대학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대학 진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현장진단 강화
기존 개선
일반대 하위 20% 하위 40% 내외
전문대 미실시
지표별 진단팀 운영
기존 개선
대학별 위원 9명 내외 하위 40명 내외
대학과 소통·공유

모든 대학에 진단정보 제공

대학 진단의 실효성 및 부실‧비리대학 퇴출을 위한 법률 제‧개정

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
  •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추진
    • 정원감축, 기능전환, 폐교 및 퇴출경로 마련 등 평가를 통한 조치 근거 마련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 대학 진단·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부실비리대학 폐교 시, 교직원, 학생 등 피해 및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검토

진단 대상 및 내용

1. 진단 대상

  • 기본 원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2,4호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 분교/본교 구분 평가
  • 예외 사유
    •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대학
    • 통·폐합 신청 대학

2. 진단 내용

  • 특징
    • 대학의 준비도·예측성을 고려하여, ’15년 평가 지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되, 현장 의견과 국정과제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지표 개선
    • 만점 기준을 사전에 제시, 대학의 과도한 투자 및 소모적인 경쟁을 방지하고 평가부담을 완화
    • 진단지표 개선: 대학 운영의 민주성·책무성 강화, 교원 지표 개선으로 교육 여건 강화, 전임교원 운영 실태 진단, 학생의 선택 존중
  • 진단 항목 및 지표
    일반대
    일반대 단계별 진단항목, 진단지표, 배점 목록
    단계 진단 항목(배점) 진단 지표 배점
    1단계 발전 계획 및 성과
    (2)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의 수립·추진·성과 2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21)
    전임교원 확보율 10
    교사 확보율 3
    교육비 환원율 5
    법인 책무성 2
    구성원 참여·소통 1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20)
    교육과정·강의 개선 10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10
    학생 지원
    (16)
    학생 학습역량 지원 5
    진로·심리 상담 지원 3
    장학금 지원 5
    취·창업 지원 3
    교육 성과
    (16)
    학생 충원율 10
    졸업생 취업률 4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2
    2단계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11)
    교양 교육과정(핵심역량 제고) 5
    전공 교육과정(전공능력 배양) 6
    지역사회 협력·기여
    (5)
    지역사회 협력·기여 5
    대학 운영의 건전성
    (9)
    구성원 참여·소통 5
    재정·회계의 안정성 4
    전문대
    전문대 단계별 진단항목, 진단지표, 배점 목록
    단계 진단 항목(배점) 진단 지표 배점
    1단계 발전 계획 및 성과
    (6)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의 수립·추진·성과 4
    정원 운영의 연계성 2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15)
    교원 확보율 7
    교사 확보율 3
    교육비 환원율 4
    구성원 참여·소통 1
    학사운영
    (10)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10
    산학협력
    (8)
    현장실습 교육 3
    산학협력 활동 5
    학생 지원
    (17)
    학생 학습역량 지원 5
    진로·심리 상담 지원 5
    장학금 지원 2
    취·창업 지원 5
    교육 성과
    (19)
    학생 충원율 8
    졸업생 취업률 9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2
    2단계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12)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4
    현장 중심의 전공 교육과정 8
    지역사회
    협력·기여
    (3)
    지역사회 협력·기여 3
    대학 운영의
    건전성
    (10)
    구성원 참여·소통 5
    재정·회계의 안정성, 법인 책무성 5

진단 방식 및 일정

1. 진단 방식

  • 단계별(1·2단계) 진단
    • 1단계 진단
      • 대학(학부교육)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 → 자율개선대학 선정(상위 60% 내외)
      • ‘자율개선대학’ 선정 시 권역별 균형 고려: 권역별 상생 발전의 목적을 살리면서, 절대점수가 높은 대학이 많은 권역이 불리하지 않도록 50% 내외는 권역별로 선정 후, 10% 내외는 절대 점수로 선정
      • ‘자율개선대학’의 경우 1단계에서 진단을 종료하고, 정원 감축 권고 미실시 및 일반재정 지원
    • 2단계 진단(1단계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진단 대상에서 제외)
      •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정밀 진단
      • 서면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1·2단계 점수를 합산 →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Ⅰ·Ⅱ)으로 구분
        ※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권역 구분 없이 절대 점수로 선정
      • 2단계 진단 후 일부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조정 검토
  • 지표별 진단팀 구성
    • 진단 그룹 내 담당 지표의 모든 대학을 진단하도록 하여 진단위원의 전문성 및 진단의 공정성 제고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 1개팀 (7~9명)이 10개 내외 대학의 모든 지표를 평가(대학별 평가팀)
        -> 1개 대학 평정위원 : 7~9명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 1개팀 (10명 내외)이 진단그룹 내 담당 지표의 모든 대학을 진단(지표별 진단팀)
        -> 1개 대학 평정위원 : 40명 내외

2. 추진 일정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설명회 실시(’17. 12. 20 ~ 21.)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1단계) 실시(’18. 3. ~ 6.)
    * 진단자료 접수 및 정량 점수 산출(’18. 3. ∼ 5.), 1단계 진단 합숙 실시(’18. 4. ∼ 5.), 이의신청 처리(’18. 6. 20. ∼ 6. 28.) 및 1단계 결과 확정 통보(’18. 6. 29.)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2단계) 실시(’18. 7. ~ 9.)
    ※ 2단계 진단 실시(’18. 7.), 이의신청 처리(’18. 8. 24. ∼ 8. 31.) 및 최종 진단결과 확정 및 통보(’18. 9. 3.)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대학별 분석 보고서 제공(’18. 10. ~ 12.)
    ※ 대학별 분석자료 제작 및 온라인 제공 시스템 구축(’18. 10. ∼ 12.), 대학별 분석 보고서 제공(’18. 12. 20. ∼ 21.)

진단 결과 활용

진단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구분, 육성방향, 조치사항(정원감축, 재정지원(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에 대한 목록
구분 육성 방향 조치사항
정원 감축 재정지원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자율개선대학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육성, 지방·수도권 상생의 선순환 체계 조성 - 일반 재정지원(신규)
*18년 진단결과에 따라 3년간
(’19 ~ ’21년) 지원
특수목적 사업 신청 가능
역량강화대학 적정 규모화 유도 및 특수 목적 지원 사업 참여로 특화 발전 지원 정원 감축 권고 특수목적지원
재정지원제한대학 운영 효율화 추진 및 기본 역량 제고 역량강화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중 희망대학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 재정지원제한대학
강도 높은 구조조정